행사안내
[워크숍]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 행사일자 2012-07-31 ~ 2012-07-31 행사시간 14:00-16: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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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법제분석지원사업(I) 수시과제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2차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다 음-
1. 일시: 2012년 7월 31일(화) 14:00-16:00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한국과 독일의 토양정화책임분쟁의 법적 쟁점
4. 주요일정
* 사회: 박종원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1) 제1주제 (14:00-14:30): 한국의 토양정화책임 관련 최근 판례 분석
- 발표: 최진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 제2주제 (14:30-15:00): 독일의 토양정화책임 관련 최근 판례 분석
- 발표: 김현준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종합토론 (15:20-16:00)
- 김성배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이준서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 조홍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채영근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함태성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홍의표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