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제9차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환경행정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주제: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운용현황과 일본의 환경분야 행정처분기준

□ 일시: 2007년 6월 7일 (목), 14:30-18:30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프로그램

◇ 사회: 신봉기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 제1주제: 14:30-15:30

-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제재적 행정처분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발표자: 오용식 (법제처 법제관)

- 토 론: 김남철 (부산대 법과대학 교수)

황인목(환경부 사무관)

◇ 제2주제: 15:30-16:30

- 환경행정분야 심판청구사건의 주요 유형별 사례분석

- 발표자: 방극봉 (법제처 법제관)

- 토 론: 김민호(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3주제: 16:40-17:40

- 일본의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 발표자: 최우용 (동아대 법과대학 교수)

- 토 론: 황해봉(법제처 법제관)

최철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 17:40-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