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제작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
- 행사일자 2012-09-18 ~ 2012-09-18 행사시간 14:00-16: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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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시과제인 '제작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화 방향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한국형 레몬법 입법화 방안의 타당성
2. 일 시: 2012년 9월 18일(화) 14:00-16:00
3.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4. 진행순서
사 회: 유세환 부이사관(한국법제연구원 파견연구관)
가. 제1주제: 자동차품질보증의 비교법적 고찰
발 제: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나. 제2주제: 한국형 레몬법 입법화 방안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입장
발 제: 고영종 부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
다. 제3주제: 한국형 레몬법 입법화 방안의 법체계 부합성 검토
발 제: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라. 종합토론
발표자 전원
손영삼 사무관(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