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다음과 같이 한국입법학회 및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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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2. 주 제 :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3. 일 정 : 2012년 10월 11일(목) 13:00~18:00

4. 장 소 :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본부관 401호)

5.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입법학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6. 주요일정 및 참석자

13:00~13:30 등 록

13:30~13:50 개회식 진행: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개 회 사: 배병호 (한국입법학회 회장)

환 영 사: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 사: 표성수 (국민대 법대 학장)

13:50~15:30 제1회의: 북한 김정은체제의 입법동향과 과제

사회: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국민대 명예교수)

소주제 1: 북한의 국가법률체계와 입법체계 분석

발표자: 박정원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센터장)

토론자: 이효원 (서울대 교수)

소주제 2: 북한의 특수경제지대 관련법제 입법 동향과 전망

발표자: 유 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자: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소주제 3: 김정은 시대의 입법동향과 과제

발표자: 김동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토론자: 최은석 (경남대 연구교수)

15:30~15:50 Coffee Break

15:50~17:20 제2회의 : 통일대비 입법 방향과 전망

사회: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소주제 4: 통일대비 입법권과 입법 방향 및 전망

발표자: 고인석 (부천대 교수)

토론자: 조정찬 (법령정보원 원장)

소주제 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방안과 법적

발표자: 강기홍 (경상대 교수)

토론자: 윤장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소주제 6: 통일과정에서 북한 법령 개폐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발표자: 한명섭 (한명섭 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자: 김중권 (중앙대 교수)

17:20~18:00 종합토론 (토론자 및 참석자)

사회: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8:00~18:10 폐회사 박정원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