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2-10-10 ~ 2012-10-10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조회수 1134
2012년 수시과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1. 제 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워크숍
2. 주 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쟁점 및 논의 동향
3. 일 시 : 2012. 10. 10(수) 16:00-18:00
4.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세부일정
○ 사회 및 연구개요 소개: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주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쟁점 및 국내에서의 논의 현황
발제: 김태선(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한국의 징벌배상제도로서의 3배배상 제도의 내용과 확대 적용 소고
발제: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종합토론(가나다 순)
- 가정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순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
- 송재일(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이병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진명(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송윤서 변호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 입법평가연구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