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2-10-25 ~ 2012-10-25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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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본과제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선진국의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주요선진국의 이행강제금 제도
2. 일 시 : 2012년 10월 25(목) 15:00-18: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4. 구 성
사 회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1) 독일의 강제금 제도
발 표 : 홍의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2) 프랑스의 집행강제 제도
발 표 : 김지영 박사(한국법제연구원)
(3) 일본의 집행벌 제도
발 표 :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4) 종합토론
한형서 교수(중원대학교)
이창훈 교수(한남대학교)
김경래 박사(국민대학교)
김성현 박사(중앙대학교)
김동신 박사(충남대학교)
신영진 박사(고려대학교)
이 혁 (행정안전부)
원소연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