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2-10-24 ~ 2012-10-24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라일락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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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본과제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의 수행과 관련, 주요 외국의 건설입법 및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15:00-18:00
2.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라일락 홀
3. 세부내용
15:00-15:20 제1주제 - 국내 건설규제의 문제점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5:30-16:00 제2주제 - 일본의 건설규제체계
김경석(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영법센터 전임연구원)
16:00-16:30 제3주제 - 영국의 건설규제체계
강달천(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무국장)
16:30-17:00 제4주제 독일의 건설규제체계
김종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20-18:00 종 합 토 론
- 이창환(법무법인 담소 연구교수)
- 김기태(K&T 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현균(롯데건설 차장)
- 김창범(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제연구위원)
- 권형둔(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성배(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