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교육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2-10-30 ~ 2012-10-30 행사시간 11:00-14:00
- 행사장소 한미리(광화문)
- 조회수 641
2012년도 기본과제인 "교육관계 법령의 입법체계 정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주요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2. 일 시 : 2012년 10월 30일 (화) 11:00-14:00
3. 장 소 : 한미리(광화문)
4. 구 성
(1) 일본의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발 표 : 박광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2) 프랑스의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발 표: 한동훈 박사(헌법재판연구원)
(3) 미국의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발 표 : 윤계형 박사(한국법제연구원)
(4) 우리나라 교육관계 법령 입법체계 개선방안
발 표 :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5) 종합토론 :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덕난(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과학팀 입법조사관)
김동련(안산공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