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2-11-12 ~ 2012-11-12 행사시간 10:00-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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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시과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다 음-
1. 제 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워크숍
2. 주 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3. 일 시: 2012.11.12.(월) 10:00-12:00
4. 장 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5. 세부일정
- 사회 및 연구과제 개요 소개: 김현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제발표
제1 주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의
발표: 권순현(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제2 주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기능과 경제적 효과
발표: 가정준(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 론
김일중(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황정욱(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대(법무법인 수호 대표변호사)
최경규(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법평가연구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