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2년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사회법제연구실과 경북대학교 조세법센터의 공동학술세미나(재정건전성을 위한 법적 과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개 요

   (1) 주 제 : 재정건전성을 위한 법적 과제

   (2) 일 시 : 2012년 12월 14일 (금) 14:00 ~ 17:00

   (3) 장 소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주 최 : 경제사회법제연구실, 경북대학교 조세법센터

2. 세부 사항

   (1) 사 회 :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센터장)

   ◆ 제 1 부 지방재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표주제1 :  지방재정의 자율성확보를 위한 재정법제 개선방안

    - 발표자 :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발표주제2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법 개선방안 고찰

    - 발표자 : 김현동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정풍영 (대구광역시 예산담당실 예산담당관)

    - 토론자 :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 2 부 국가재정과 조세제도의 관계

    ◎ 발표주제1 : 재정준칙도입의 법적 과제

    - 발표자 :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주제2 :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조화

     - 조특법상 근로장려세제를 통한 차상위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

     - 발표자 : 손윤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종합토론 : 참가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