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2013년 법제분석지원사업(II)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차 법제현안 정책협의회(방송통신 분야)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13년 1월 22일(화) 16:00~18:00

2. 장소: 엘타워 5층 데이지홀

3. 프로그램

<등록 및 Coffee Time: 15:40~16:00>

(1) 2013년 법제분석지원사업(II) 설명 및 법제분석지원신청 안내 (16:00~16:20)

  - 김도승 실장(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2) 기조발제 (16:20~16:40)

   "새정부 출범에 따른 ICT 법제의 개편 과제"

  -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법과대학)

(3) 패널 토론 (16:40~17:40)

  -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과 최성호 과장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과 나승식 과장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양기철 팀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유병규 전문위원장(삼성SDS 전무/변호사)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김도승 실장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평가실 김지훈 실장

(3) 참석자 토론 (17:40~18:00)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병현 사무관

  - 법률사무소태크엔로 구태언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장준영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해원 변호사

<이하 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김지영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최 유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미즈시마레오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김영미 박사

  - 한국법제연구원 홍종현 박사

  -그 외 지원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