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제학술회의


◎ 주 제

- 한국 법치주의의 전개와 차기정부의 과제

◎ 일시/장소

- 2007년 6월 29일 ~ 30일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한강홀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공법학회

◎ 행사일정

제1일 : 2007. 6. 29

개회식

사 회 : 정종섭(총무이사, 서울대 교수)

개회사 : 성낙인 (회장, 서울대 교수)

축 사 : 박세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기조강연 :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발표자 : 최송화(학회고문, 서울대 명예교수)

학술대회

사 회 : 홍준형(연구이사, 서울대 교수)

제1부 : 민주주의의 정착과 법치주의 - 외국의 경험과 교훈

1. 부시 행정부 통치기간(2001-2007) 동안의 미국의 법치주의

- 발표자 : David H. Rosenbloom(American University 교수)

- 토론자 : 이우영(서울대 교수)

2. 독일에서의 법치주의: 비례의 원칙과 사법부의 역할

- 발표자 : Philip Kunig(Freie Universitat Berlin 교수)

- 토론자 : 방승주(동아대 교수)

3. 2007년 프랑스에서의 법치주의의 현실과 이론적 논의

- 발표자 : Thierry Rambaud(Universite de Strasbourg 교수)

- 토론자 : 전학선(광운대 교수)

4. 일본에서의 법치주의 개념의 계수-행정법학에서의 축소와 헌법학에서의 확대

- 발표자 : Yasuo Hasebe(동경대 교수)

- 토론자 : 류진식(전북대 교수)

정기총회

사 회 : 정종섭(총무이사, 서울대 교수)


제2일 : 2007. 6. 30

학술대회

사 회 : 홍준형(연구이사, 서울대 교수)

제2부 : 한국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과 그 미래 - 차기정부의 과제

1. 한국에서의 민주적 법치주의와 ‘참여정부’

- 발표자: 김형성(성균관대 교수)

- 토론자: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이금옥(순천대 교수)

2. 차기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전망

- 이성환(국민대 교수)

- 최경옥(청주대 교수), 문상덕(한림대 교수)

폐 회

폐회사 한국공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