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3년 법제분석지원사업(II) 수시과제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과 관련하여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음 -

1. 주 제 :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워크숍 (II)

2. 일 시 : 3.29(금) 15:00-18:00

3.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데이지홀(5층)

4. 일 정 :

◎ 사회: 김지훈(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

◎ 연구개요 발표(15:00~15:10):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공직자의 재산등록·백지신탁제도의 법적 문제

발 제(15:10~15:40): 장 영 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 소위 ‘전관예우’와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문제

발 제(15:40~16:10): 송 기 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 공무원 이해충돌과 부정청탁에 관한 입법 방식의 문제

(공직윤리법과 공무원행동강령과의 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점)

발 제(16:10~16:40): 김 주 영(명지대학교 법학과)

◇ Break (16:40~17:00)

◇ 종합토론 (17:00 ~ 18:00)

패 널 : 참석자 전원

- 윤태범(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서덕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 한상우(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 부이사관)
- 윤성현(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
- 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김민재(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과장)
- 류한영(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서기관)
- 박가림(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변호사)
- 이옥희(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주무관)
- 최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지영(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미즈시마 레오(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김영미(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 홍종현(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