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3-04-17 ~ 2013-04-17 행사시간 15:00-17: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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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교법제연구사업(VIII) 수시과제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13년 4월 17일(수)/ 15:00-17:30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독일의 하르츠법제와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평가와 전망
4. 일정:
[사회]: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제1주제(15:00-15:30):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의 법제화
발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제2주제(15:30-16:10): 독일 헌재결정에 따른 하르츠 법제의 평가와 전망
발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16:30-17:30)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백경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무관)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장)
장석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사무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서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