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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숍]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3-04-17 ~ 2013-04-17 행사시간 15:00-17:3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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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비교법제연구사업(VIII) 수시과제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13년 4월 17일(수)/ 15:00-17:30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독일의 하르츠법제와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평가와 전망


4. 일정:


[사회]: 이준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제1주제(15:00-15:30):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따른 근로연계복지의 법제화

       발제: 김영미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제2주제(15:30-16:10): 독일 헌재결정에 따른 하르츠 법제의 평가와 전망

       발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16:30-17:30)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백경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무관)

서광국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장)

장석철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사무관)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지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서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