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 행사일자 2013-04-18 ~ 2013-04-18 행사시간 10:00~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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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제연구실에서는 2013년도 기본과제,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와 관련하여 제1차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년 4월 18일(목) 10:00~12: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주 제 :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4. 일정 및 발표주제와 발표자/토론자
* 사회자 : 김세진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경제법제연구실 실장)
발표주제
1. Pro-Patent 정책과 특허권 남용의 법적 고찰
(조선대학교 한지영 교수)
2. 특허침해 금지청구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의 필요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박사)
3. IT관련 기술혁신의 효과 보호 - 특허법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구대환 교수)
[종합토론]
차성민 교수 (한남대학교)
김형건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