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행사일자 2013-04-10 ~ 2013-04-10 행사시간 10:00 - 12: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신송빌딩)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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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비교법제연구실의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수시과제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노동 법제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 일시: 2013년 4월 10일 10:00 - 12:00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신송빌딩) 회의실
▣ 주요 내용:
○ 주제: 노동법제의 변천 과정 분석과 평가
○ 목적: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법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법 등 주요 법령의 제정, 개정 연혁 및 이들의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노동 법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발도상국에 제시할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세부 일정:
10:00 - 10:10
연구 개요 및 워크숍 개최 목적
최지연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10:10 - 10:50
주제 발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법제의 변천과 평가
장우찬 박사(서울대학교 강사)
10:50 - 11:20
지정토론
신수정 박사(인하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전임연구원)
11:20 - 11:40
종합토론 및 질의
- 발표자 및 토론자
-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연구위원)
- 이준서, 이서영, 최지연 (이상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