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제12차 「행정처분기준 정비사업」워크샵·제9회 비교교육법포럼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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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선진외국의 교육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의 이론과 실제

◇ 일시 : 2007년 7월 13일(금요일), 14:00~18:00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층 소회의실

◇ 구성

등록

개회식

전체사회 : 김재광(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개회사 : 이시우(서울여자대학교 회장)

주제발표

사회 : 이종근(대한교육법학회 학술이사, 동아대 법대 교수)

제1주제 : 일본의 교육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의 이론과 실제

발표자 : 장교식(건국대 법대 교수)

토론자 : 노기호(군산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 :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2주제 : 프랑스의 교육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의 이론과 실제

발표자 : 전 훈(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 : 한승준(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 전학선(광운대학교 법대 교수)

제3주제 : 독일의 교육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의 이론과 실제

발표자 : 문병효(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자 :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토론자 : 황해봉(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제4주제 : 미국의 교육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의 이론과 실제

발표자 : 성선제(영산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자 : 조석훈(청주교육대학교 교수)

토론자 : 최호열(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

종합토론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