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다음과 같이 한국교육법학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교육법학회-한국외대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 주 제 :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3. 일 시 : 2013년 5월 4일(토) 13:00~18:00

4. 장 소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101호

5.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교육법학회-한국외대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6. 주요일정 :

  ○ 세부일정 : 2013년 5월 4일(토) 13:00~18:00

  □ 등록 및 개회식

    ◈ 등 록 13:00-13:20

    ◈ 개회식 13:20-13:30     * 사 회: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

     개회사: 신 평 회장(한국교육법학회)

     환영사: 김유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문재완 소장(한국외대 법학연구소)

  □ 주제발표 및 토론

    ◈ 제1부 13:30-15:00   사 회: 노기호 교수(군산대)

    ○ 제1주제: 한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발 표: 오동석 교수(아주대)

     토 론: 송기춘 교수(전북대), 차현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2주제: 일본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발 표: 손형섭 교수(경성대)

     토 론: 강기홍 교수(경상대), 김성배 교수(국민대)

    ○ Coffee Break 15:00-15:20

    ◈ 제2부 15:20-17:40   사 회: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

    ○ 제3주제: 독일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발 표: 배건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김해원 교수(전남대), 이부하 교수(영남대)

    ○ 제4주제: 미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발 표: 김경윤 박사(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토 론: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 제5주제: 프랑스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

     발 표: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토 론: 오승규 교수(중원대), 최승필 교수(한국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