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다음과 같이 한국경제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경제민주화관련 공동학술대회

2. 주제 : 경제민주화 관련법제의 쟁점과 과제

3. 일시 : 2013년 5월 10일(금) 13:00~18:00

4.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4층 모의법정

5.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경제법학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6. 주요일정 :

○ 세부일정 : 2013년 5월 10일(금) 13:00~18:00

<접수 및 등록> 13:00-13:40

<개회식> 13:20-13:30

* 사 회: 정준우 교수(인하대)

* 개회사: 김상규 회장(한국경제법학회, 한양대 교수)

* 환영사: 김유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축 사: 김영철 소장(건국대 법학연구소)

* 축 사: 노상헌 소장(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장)

<기조발제> 14:00-14:20

* 주 제: 경제민주화의 정신과 법체계적 의미 ?헌법적 관점에서-

* 발 표: 김형성 교수(성균관대)

<제1부> 14:20-16:00

○ 제1주제: 일감몰아주기등 계열사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쟁점과 개선방안

* 사 회: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 발 표: 손영화 교수(인하대)

* 토 론: 김윤정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추광호 팀장(전국경제인연합회)

○ 제2주제: 국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이용과 그 법적 쟁점

* 사 회: 김한종 교수(성신여대)

* 발 표: 임정하 교수(서울시립대)

* 토 론: 장근영 교수(한양대)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Coffee Break 16:00-16:20

<제2부> 16:20-18:00

○ 제3주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 사 회: 김선정 교수(동국대)

* 발 표: 유주선 교수(강남대)

* 토 론: 염규석 부회장(한국편의점협회)

송호신 교수(한국교통대학교)

○ 제4주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 사 회: 김효신 교수(경북대)

* 발 표: 최수정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 론: 주진열 교수(부산대)

최병규 교수(건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