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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전문가회의] 사회복지분야 특별행정심판제도 정비방안
  • 행사일자 2013-05-29 ~ 2013-05-29 행사시간 16: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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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본과제인 '사회복지분야 특별행정심판제도 정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2회 전문가회의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및 시사점


2. 일 시 : 2013년 5월 29일(수) 16:00-18:00


3.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1F)


4. 참석대상(가나다순):


   (1) 사 회: 나채준 박사(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발제자:


      가. 김치환 교수(영산대학교 법학과)


         - 일본의 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및 시사점


      나.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전원)


         - 미국의 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및 시사점


   (3) 토론자:


     -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법학과)
     - 김원중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 김용훈 교수(상명대학교 법학과)
     -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 한상우 국장(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