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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워크샵]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07-07-12 ~ 2007-07-12 행사시간 14:3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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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 연구」 제4회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의 범위와 한계(Ⅱ)

일시 : 2007. 7. 12. 목요일, 14:30 ~ 18: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사회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 제1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과 자주재정확충 방안

발표 : 최봉석(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김남철(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제2주제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

발표 : 최우용(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차상붕(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3. 제3주제 : 독일에 있어서 조세공권력의 배분현황

발표 : 이동식(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 장선희(대구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4. 제4주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

발표 : 최성근(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박승삼(행정자치부 세제과 사무관)

5. 종합토론 : 지정토론자 외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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