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3-05-31 ~ 2013-05-31 행사시간 11:00 ~ 13: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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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사업(Ⅶ)의 수시과제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방안 연구"의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3년 5월 31일(금) 11:00 ~ 13: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제1별관 회의실
3. 세부일정
(1) 제1주제 발제 : 프랑스의 입법절차와 입법평가
오승규 (중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제2주제 발제 : 프랑스 입법평가의 최근 동향 분석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2) 종합토론
전 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