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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대회] 복지법제의 소비자법적 과제
  • 행사일자 2013-06-12 ~ 2013-06-12 행사시간 13:30~18:00
  • 행사장소 아주대학교 종합관(법학전문대학원) 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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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한국소비자법학회, 아주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소비자법학회·아주대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 복지법제의 소비자법적 과제


3. 일시 : 2013년 6월 12일(수) 13:30~18:00


4. 장소 : 아주대학교 종합관(법학전문대학원) 510호


5.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아주대 법학연구소


6. 세부일정 : 2013년 6월 12일(수) 13:30~18:00


 

등 록 : 13:30~13:40

<개회식> 13:40~14:00

개회사 : 이은영 소비자법학회장(한국외대 교수)

환영사 :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장 직무대행

축 사 : 백윤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축 사 : 전경근 아주대 법학연구소장


전체진행: 류창호 교수(아주대)


 

<제1세션> 사회: 이준우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1주제(14:00~14:55) 후견계약의 소비자법적 과제

발표: 제철웅 교수(한양대)

토론: 남기연 교수(단국대), 구상엽 검사(법무부)


 

제2주제(14:55~15:50) 의료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

(“의료소비자 복지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

발표: 문성제 교수(선문대)

토론: 백경희 교수(인하대), 이서영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휴식(15:50~16:10)


 

<제2세션> 사회: 이상정 교수(경희대)

제3주제(16:10~17:05) 노인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

발표: 구재군 교수(아주대)

토론: 최성경 교수(단국대), 송순영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제4주제(17:05~18:00) 청소년복지의 소비자법적 과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발표: 최지연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윤태영 교수(아주대), 김성곤 사무국장(게임산업협회)


 

폐회 및 만찬(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