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워크숍]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행사일자 2013-06-28 ~ 2013-06-28 행사시간 15:0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조회수 758
2013년도 기본과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년 6월 28일(금) 15:00-18: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일정 및 발표주제/발표자
국토 · 교통 분야 영업 관련 법령 정비 사례
발표자 : 이 세 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 · 자원 분야 영업 관련 법령 정비 사례
발표자 : 한 귀 현(순천대학교 교수)
보건 · 복지 분야 영업 관련 법령 정비 사례
발표자 : 윤 석 진(강남대학교 교수)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영업 관련 법령 정비 사례
발표자 : 이 상 윤(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 권배근(광운대학교 교수)
- 김창범(법제처 과장)
- 김현덕(순천대학교 교수)
- 선정원(명지대학교 교수)
- 손대수(법제처 법제관)
- 송민수(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 윤강욱(법제처 법제관)
- 이진국(아주대학교 교수)
- 정세희(법제처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