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보다 나은 법령의 마련을 위한 입법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입법평가의 개념이 시작된 유럽에서조차 이론이나 방법론에 관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못하고 있음.
□ 설문조사방법은 기존의 규범적인 접근 이외에 실제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해당 법령에 대한 순응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입법평가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입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설문조사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 제반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방법론 측면과 실제 적용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를 비롯하여 법제연구 분야에 설문조사방법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합한 조사방법과 이해가 필요함. 입법평가에서 활용되는 방법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입법평가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 조사 기획법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 방법과 기본 개념들에 대한 검토, 척도와 척도에 따른 분석방법, 설문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사결과의 활용방법 등에 대해 살펴봄.
□ 실제 설문조사를 디자인 하는 법에 대해 살펴봄. 먼저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확립, 모집단과 표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 조사 일정과 예산에 관한 고려 부분,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방법, 그리고 설문지 작성과 검토 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서 설문조사 디자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
□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원칙과 더불어 이전에 실시했던 입법평가에서 활용된 설문조사들의 예를 통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설문의 형태와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제시함.
□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연구목적과 관계된 질문을 구성하고 일반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내용과 더불어 실제 입법평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질문들에 대하여 폐쇄형 질문형태와 개방형 질문형태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

Ⅲ. 기대효과
□ 이 연구는 입법평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설문조사방법에 대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입법평가 방법론 측면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개별 분야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할 때, 설문조사방법의 적용여부 판단부터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입법평가에서 빈번하게 하는 질문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해야 할 것인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설문조사가 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기존 법제연구 및 입법평가에서 적용한 설문들의 예를 통해 향후 설문조사를 입법평가에서 활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입법평가연구와 방법 19
제1절 입법평가 방법 22
제2절 입법평가 항목 26

제3장 설문조사 기획 33
제1절 설문조사방법 개요 33
제2절 설문조사 관련 기본개념 37
제3절 설문조사 디자인 단계 49

제4장 설문지 작성법 69
제1절 일반적인 원칙 75
제2절 입법평가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질문 87

제5장 결론 및 논의 99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