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공생발전이란 개념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임. 한국에 있어서 공생발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의미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임.
□ 우리사회는 경제적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성장수혜층과 성장소외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회적 양극화현상을 저지하고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이라는 공생발전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러한 공생발전의 실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 정부는 시장기능을 고려한 이해관계자간의 지속적 의사소통은 물론 국제적 표준인 ISO 26000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업은 그 사회적 책임(CSR)의 인식하여 경영활동을 하여야 함.

Ⅱ. 주요 내용
□ 국제사회에서 공생발전은 국가와 국제기구의 공적역할을 중심으로 한 측면과 기업과 비즈니스 사이드에 대한 국가와 국제사회의 법률적 규제 및 기업의 자율적 규제라는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음.
□ 오늘날 다국적 기업들의 인권 및 환경침해에 대해 ILO 3자선언이나, OECD 지침과 UN 인권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그 책임을 규범화함. 특히 UNGC는 참여기업에 대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Global Compact LEAD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으로서 ‘인권존중’을 사회적 책임의 7대원칙 중의 하나로 제시함.
□ 복지생산의 장에서 공생발전은 연대의식에 기초함. 오늘날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복지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국가의 공적부담을 완화.
○ 노후보장제도를 다원화하고, 사적배려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공동분담을 시도함.
○ EU 사회정책에 있어서 이른바 개방적 방법론이 새로운 거버넌스로 제시됨.
○ 공생발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새로운 축으로 함.

Ⅲ. 기대효과
□ 관련 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기여.
□ 향후 국가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초 자료를 제공.

제1편 서 론 17
제1장 문제의 제기 17
제2장 연구의 범위 17

제2편 각국의 공생발전 동향 분석 19
제1장 공생발전 19
제2장 주요국의 CSR 법제 및 기업 현황 22
제3장 CSR 기반에서의 공생발전 102

제3편 국제적 공생발전의 동향 분석 109
제1장 공생발전 109
제2장 국제사회에서의 공생발전의 정의와 실현 116

제4편 독일과 EU의 공생발전 동향 181
제1장 공생발전과 복지생산, 복지생산과 공생발전 181
제2장 EU의 복지생산에 있어서 실체법적 기준과 개방적 방법론 185
제3장 EU의 장애인차별금지정책 192
제4장 세계은행과 ILO 연금개혁안 비교연구 199
제5장 독일 건강보험의 개혁단계 206
제6장 독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기본구상과 개혁논의 216
제7장 독일 연금보험에서 공적 및 사적 배려의 재조정, 인구요소 삽입 224
제8장 독일 산재보험의 재정방식 개혁 232
제9장 독일에서 공공부조와 고용보험의 재편을 위한 개혁, 그리고 기초노령 보장의 도입 236
제10장 교육지원과 고용지원의 연계 242

제5편 결론(요약)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