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오늘날 고용불안의 상시화라는 엄혹한 현실에서 인간의 존재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음.
○ 기후변화와 산업구조의 개편, 녹색기술혁신 등으로 대변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우리의 생존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근로권의 현대적 의미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녹색기술로의 변화 시대에 일을 통한 실존의 확인이라는 관점에서 근로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함.
○ 고용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이 녹색기술 시대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근로권의 재조명
○ 과거의 근로권 논쟁
- 근로권은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하는가라는 법적 성격 및 내용의 문제임.
- 추상적 권리설 vs 구체적 권리설의 대립.
- 완전한 근로권 vs 한정적 근로권의 대립.
○ 현대적 의미의 근로권
- 근로권은 법적 권리로서 구체적인 권리이면서 동시에 대체적?보완적 성격이 있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
- 근로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이를 노력하여도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대체적 권리로서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현대적 의미의 근로권의 구현
- 현대적 의미의 근로권은 오늘날 대체적?보완적 제도로서 소위 소극적?적극적 고용정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
- 변화한 시대를 반영하여 국가의 새로운 지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서도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로 규정되어 있음.
□ 근로권과 녹색일자리 문제에 관한 국제 동향
○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곧 근로권 실현의 과제는 ILO 및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음.
○ ILO의 경우
- ILO는 지구적인 기후 변화 및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포착.
- 근로권 관점에서 녹색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녹색일자리 정책의 보급을 통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기타 선진국의 경우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저마다 국가적 특성이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모습의 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 근로권과 녹색일자리 간의 규범적 견련성 고찰
○ 녹색성장을 통한 고용문제의 해결, 다시 말해 녹색일자리 정책은 특정 분야의 과제나 하나의 규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권 실현을 통한 국가의 존립 및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고용정책의 원리이자 경제질서의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 없음.
○ 녹색성장 하에서의 근로권은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녹색기술에 대한 직업능력강화를 통해 근로의 기회를 유지하고 지속시켜줄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라는 양적 측면, 질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인권의 한 내용이자 동시에 경제적 도구로서 기능하는 근로권의 이중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음.
□ 녹색기술시대를 대비한 고용관련법 및 정책상 과제의 제시
○ 녹색성장기본법의 규범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녹색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의 불안이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의 동력이 되는 고용의 안정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구조변화가 용이하도록 노동시장에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없애고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사회안전망구축이 요구됨. 
○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하여 고용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원체계의 통일성 확보 및 정비, 전달체계의 확충 등이 모색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녹색일자리의 규범적 의미 제시 및 확산
○ 녹색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는바, 좋은 일자리란 최소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임금을 제공하며 커리어 발전의 기회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함.
□ 녹색기술혁신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미래적 비전의 추구
○ 녹색기술혁신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와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라는 근로권의 근본이념을 실현시킬 미래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녹색기술 시대를 대비하는 고용관련법 및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13

제2장 법과 정책적 대응의 규범적 기초에 관하여 21
제1절 지구환경의 변화와 고용불안 21
제2절 근로권의 재조명 22
제3절 소 결 30

제3장 고용보장을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과정과 녹색성장법제 33
제1절 고용보장법제의 전개과정 33
제2절 녹색성장과 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 36
제3절 녹색성장법제의 내용과 규범적 검토 52

제4장 녹색성장 속에서의 고용문제에 관한 규범적 검토 55
제1절 개 관 55
제2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측면 57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이원성과 중복성 60
제4절 전달체계에서의 개선 과제 64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