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Zero의무화를 선언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녹색건축물이 민간분야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투자비용의 증가, 복잡한 인증제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녹색건축물 추진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과 관련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의 범위
○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제도와 운용현황 검토
○ 주요외국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입법에 대해 고찰함
○ 이를 통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녹색건축 관련 추진전략 및 정책
○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에 있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검토
○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녹색건축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 추진방향 검토
□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
○ 국내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법·제도적인 운영현황 파악
○ 외국의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입법방향 도출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친환경건축물 평가검증제도 강화 등 정책적방안과 녹색건축물 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

Ⅲ. 기대효과
□ 주요국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입법정책의 방향성 제시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16

제2장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추진전략 및 정책 17
제1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추진 전략 17
제2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정책 23

제3장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현황 31
제1절 국내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31
제2절 외국의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54

제4장 저탄소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27
제1절 정책적 개선 방향 127
제2절 법제적 개선방안 129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