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FTA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가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 치우쳐 있어 FTA와 관련한 법적 측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은 물론, 향후 진행될 FTA 체결에 있어 우리나라에 보다 적절하고 유리한 조약문 채택을 위해서는 기존에 체결된 FTA 협정에 대한 선행 검토가 요구됨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FTA 협정 전체를 일견해 봄으로써, 모든 협정문의 구조와 규율 형식은 물론 각 협정문의 주요 규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현황과 협정문의 구조 분석
○현재 정체되어 있는 WTO체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해 국가들은 최근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음 
○2012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45개의 국가와 8개의 FTA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확보 및 국가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음
○8개 FTA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조, 즉 총칙,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행정 및 조직규정, 분쟁해결 및 최종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상품무역규정에 관한 각 FTA별 비교 분석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에 관해 각 FTA는 GATT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또는 준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원산지규정과 통관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각 FTA별로 차이가 있음
○무역구제에 관해 각 FTA는 주로 WTO 플러스 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 대신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해 각 FTA는 SPS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준관련조치에 관해 각 FTA는 TBT협정의 이행이나 TBT협정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표준관련조치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나 작업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규정에 관한 각 FTA별 비교 분석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해 각 FTA는 보통 ‘상업적 주재’를 제외한 세 유형의 서비스무역을 대상으로 하여 GATS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합치되도록 자유화할 의무를 부여하며, 투자에 관해 한?EU FTA를 제외한 모든 FTA는 분쟁 발생시 ISD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쟁정책에 관해 FTA는 보통 국내경쟁법의 집행 또는 협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FTA의 일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조달에 관해 FTA는 주로 GPA에 규율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에 관해 FTA는 TRIPs 또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이나 TRIPs에 규정된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FTA보다 국내법상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 및 환경규정에 관한 각 FTA별 비교 분석
○분쟁해결에 관해 FTA는 자신과 WTO의 분쟁해결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절차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예외규정 중 일반예외와 안보예외에 관해 FTA는 GATT와 GATS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또는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규정에 관해 FTA 중 별도의 챕터를 포함하고 있는 한?EU FTA, 한?페루 FTA 및 한?미 FTA는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권고적 성격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Ⅲ. 기대효과
□그 동안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FTA 협정문의 주요 조문에 대한 전체적 연구가 미진하였기 때문에, 통합적 측면에서 협정문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제공함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조문 구성을 위한 정책 구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한국이 체결한 FTA 현황과 협정의 구조 21
제1절 FTA 의의와 체결현황 21
제2절 FTA의 구조와 최초규정 31

제3장 FTA의 상품무역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41
제1절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41
제2절 원산지규정 50
제3절 통관절차 62
제4절 무역구제 73
제5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81
제6절 표준관련조치 87
제7절 평가 및 소결 94

제4장 FTA의 서비스무역과 투자 및 지식재산권규정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 97
제1절 국경간 서비스무역 97
제2절 투 자 106
제3절 경쟁정책 116
제4절 정부조달 122
제5절 지식재산권 131
제6절 평가 및 소결 138

제5장 FTA의 행정 및 환경규정에 관한 비교분석과 평가 141
제1절 분쟁해결 141
제2절 예외규정 148
제3절 환경규정 154
제4절 평가 및 소결 176
제6장 결 론 179

참고문헌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