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제 1 장 問題의 提起 7

제 1 절 序 言 7
제 2 절 法律行爲論의 입장에서 본 電子去來基本法의 問題點 8
제 3 절 論議의 內容 및 順序 13

제 2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特性 17

제 1 절 序 言 17
제 2 절 지금까지의 代表的인 主張들 17
제 3 절 主張들의 整理 20

제 3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와 契約法의 基本原理 23

제 1 절 序 言 23
제 2 절 電子的 意思表示論 23
제 3 절 方式主義 내지 表示主義的 傾向 24
제 4 절 到達主義의 妥當性 25
제 5 절 이른바 電子代理人에 관하여 27
제 6 절 기 타 28

제 4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成立에 관한 問題 31

제 1 절 序 言 31
제 2 절 電子去來基本法의 關聯規定 分析 31
제 3 절 意思表示의 瑕疵 39
제 4 절 約款의 明示·說明 44
제 5 절 保安節次 48
제 6 절 意思表示의 撤回 51

제 5 장 假想空間에서의 去來의 履行에 관한 問題 53

제 1 절 序 言 53
제 2 절 電子資金移替 53
제 3 절 on-line으로 이루어지는 債務의 履行에 있어서 債務不履行 63

제 6 장 結 語 73

參考文獻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