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2007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 또는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실물경제에 까지 미치는 결과가 발생함
□ 금융기관의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면서 감독당국 및 관련기관들이 금융안정에 대한 침해의 방지수단을 활용하였으나 제한적이었음
□ 금융위기 기간 중 금융안정 복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 이루어졌음
□ 정부 개입에 따른 금융?경제적 비용 발생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충격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Ⅱ. 주요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젤위원회는 은행 및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안을 채택하였음
□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글로벌 시스템중요도 평가
□ 고려되는 지표들은 은행들의 규모, 상호연계성,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체가능성, 글로벌(국가간) 영업활동 수준 및 복잡성(complexity)을 반영
□ D-SIB 규제시스템은 국제적 활동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을 포함한 은행의 파산 또는 부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G-SIB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규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바젤위원회는 D-SIB와 관련된 기본원칙은 개별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은행 부문의 특수성을 근거로 추가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국가별 재량권을 인정함
□ 바젤위원회는 D-SIB 규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련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는데, 총 12개의 기본원칙으로서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며, 「기본원칙 1~7」은 주로 D-SIB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기본원칙 8~12」는 D-SIB에 대한 추가손실흡수자본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D-SIB 평가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개별 국가별 감독당국들이 국내적 관점에서 은행들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임

Ⅲ. 기대효과
□ 대형금융기관에 관한 금융시스템 정책 및 법제 개선의 정보 제공
□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확인 및 국내 반영 검토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 현황 19
제1절 SIFI 규제 논의의 시작 19
제2절 SIFI 규제 논의의 구체적 내용 21

제3장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 사례 31
제1절 개 요 31
제2절 미 국 31
제3절 스위스 45
제4절 기타 국가 52

제4장 SIFI 규제의 국제 기준 57
제1절 G-SIB 규제 57
제2절 D-SIB 규제 64
제3절 SIFI에 대한 정리시스템 정비 84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