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 세부지침의 필요성과 기능
○ 세부지침을 통한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세부지침을 통한 평가방법론의 체계화 필요성 논의
○ 평가 종류별 평가기준과 방법론 제시의 필요성
□ 구체적 입법평가 세부지침의 작성
○ 제도화 논의 기초자료로서의 세부지침의 제공을 통한 성과의 확산
○ 평가기준과 평가방법론의 통일적 제공을 통한 입법평가 이해도 제고
□ 각 평가시기별 개별적 기준을 정립하고 연구성과의 집대성
○ 입법평가관련 연구성과의 논의를 집대성하여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통일되고 체계성 있게 제공

Ⅱ. 주요 내용
□ 입법평가 세부지침의 개요
○ 세부지침의 필요성과 기능
○ 세부지침의 요건과 기본방향
○ 입법평가의 종류별 평가기준
- 사전적 입법평가
- 병행적 입법평가
- 사후적 입법평가
○ 입법평가의 평가방법론 제시
□ 입법평가 지침
○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개요
-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 내용적 검토와 고려사항 제시
○ 업무처리절차
- 구상단계
- 실행단계
- 평가단계
○ 평가항목과 평가요소의 제시
- 평가개상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입법평가의 사후관리
- 입법평가서와 그 밖의 자료작성 방법

Ⅲ. 기대효과
□ 입법평가실시의 편의성 증진
○ 입법평가의 세부지침을 통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통해 입법평가실시의 편의성 증진
□ 입법평가 제도화 기반구축에 기여
○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역할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의 기준과 기반을 제공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입법평가 세부지침의 개요 13
제1절 세부지침의 필요성과 기능 13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13
Ⅱ. 입법평가지침의 필요성 19
제2절 세부지침의 요건과 기본방향 20
제3절 입법평가의 종류별 평가기준 22
Ⅰ. 사전적 입법평가 24
Ⅱ. 병행적 입법평가 26
Ⅲ. 사후적 입법평가 29
제4절 입법평가의 평가방법론 35
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 35
Ⅱ. 평가방법의 구체적 내용 36

제3장 입법평가 지침 45
제1절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개요 45
Ⅰ.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제시 45
Ⅱ. 제도도입에 따른 내용적 검토사항과 고려사항 제시 48
제2절 업무처리절차 53
Ⅰ. 구상단계 53
Ⅱ. 실행단계 54
Ⅲ. 평가단계 54
제3절 평가항목과 평가요소의 제시 55
Ⅰ. 평가대상 55
Ⅱ. 평가기준 58
Ⅲ. 평가방법 66
Ⅳ. 입법평가의 사후 관리 69
Ⅴ. 입법평가서와 기타 자료 작성 방법 71

제4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