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이슬람교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교로, 약 16억 명의 교도가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슬람권 문화의 확산에 따라 이슬람교도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할랄(Halal)식품이 보편화 되고 있음
□ 아랍어로 “신성한” 또는 “허용된”이라는 의미의 할랄은 이슬람교리 상 이슬람교도가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의 개념을 넘어 화장품, 의약품, 의류, 금융, 관광, 물류 등의 분야에까지 확산되어 하나의 문화?상업 코드로 자리 잡고 있음. 할랄 시장은 연 2조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시장으로, 이슬람교도 인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임
□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에 대한 이해와 할랄 인증의 획득이 불가피하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할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전략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전략적으로 유리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할랄 개념의 근본인 이슬람법과 아울러 말레이시아의 사법제도 및 할랄 인증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이슬람권 시장 진출에 필요한 배경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식품 및 화장품, 의약품 등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이슬람법, 즉 샤리아는 이슬람의 성법으로, 이슬람교도의 종교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도 적용되는 규범으로, 이슬람법의 근본이 되는 네 개의 법원(法源)은 종파와 학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해석?적용되고 있음
○ 할랄(Halal)은 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 것들을 말하며,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람(Haram), 즉 금지된 것들이 있음.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교의 유일신인 알라의 권한이며, 이슬람교도는 할랄만으로 필요충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대표적인 하람은 돼지, 피,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식육, 알콜류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재료를 사용한 식품, 공산품 등도 하람으로, 섭취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법의 법원인 코란, 하디스 등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으나, 종파와 지역에 따라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고, 종래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원료에 대하여 할랄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현대 이슬람법에서는 이슬람법 전문가의 견해인 파트와(fatwa)의 역할이 큼
□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공식 국교로 정하고 있고, 말레이인은 태생적으로 이슬람교도로 정해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다문화?다민족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슬람문화와 타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슬람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법제도 상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남
○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 시대 법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반 사법제도와 이슬람법을 이슬람교도에게 적용시키는 이슬람 사법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일반 사법제도 내에도 말레이 마을의 수장이 관할권을 가지는 펑훌루 법원이나 사바 및 사라와크 지역의 토착민 부족장이 재판관 역할을 하는 원주민 법원이 존재함. 이와 같은 법원의 존재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적 법의 적용이 받아들여지는 말레이시아의 법제도의 특징을 드러내는 일면이라 할 수 있음
○ 이슬람 사법제도는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이슬람교도에 대해서만, 지리적으로는 해당 주 또는 연방지구 내에서만 관할권을 가짐
○ 이슬람법은 연방 헌법에 따라 각 주에 입법권이 위임되어 있음. 대부분의 주에서 이슬람법 집행과 이슬람교의 행정에 관한 법, 샤리아 법원법, 가족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민사법 및 민사소송법, 증거법, 이슬람종교학교의 운영에 관한 법, 이슬람교 외의 종교의 포교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법들이 이슬람법원에서 적용됨. 이와 더불어 연방 정부나 주 정부에서 관보로 발행한 파트와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가짐
□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세계 할랄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제도는 코란에 근거하여 이슬람교도에게 “허용된” 것과 “양질의, 안전한, 청결한”이라는 의미인 토이반(Thoyyiban)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킨 인증으로, 종교적 규범 뿐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중점을 둔 제도임. 이 인증은 정부 기관인 이슬람개발국(JAKIM)에서 발행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에는 국가 규격(Malaysia Standard, MS)으로 식품, 품질관리, 소비재, 의약품, 물류, 저장, 소매 등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공식 할랄 규격을 정하고 있음. MS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격이지만, 법이나 조례에 도입되어 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 강제규격으로 기능할 수 있음
○ 할랄 식품에 관한 규격은 MS 1500으로, 식자재를 비롯하여 가공 과정, 저장,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여된 할랄 인증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인증 기준이나 이슬람법 위배 시 만료 전에도 철회될 수 있음
○ 할랄 의약품에 관한 규격은 2012년에 만들어진 MS 2424로, 2009에 개정된 MS 1500과 유사하나 품질 관리 기준이 좀 더 엄격하고 추가적인 종교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음
○ 할랄 식품과 관련한 법으로는 교역품명시법이 대표적이며, 할랄 인증 획득 및 할랄 로고의 표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종래에도 건설업, 중공업, 자동차, 전자 산업 등으로 이슬람권 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나, 최근의 한류 문화 열풍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식품, 미용, 문화 컨텐츠와 같은 품목의 진출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식품 부문에서는 타 국가나 다국적기업들에 비해 다소 진출이 늦어진 감이 있으나, 이슬람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슬람권 시장의 문화적?사회적 특성의 파악과 더불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이슬람권 시장 진출에 힘쓴다면, 변화와 성장의 국면을 맞고 있는 이슬람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이슬람법 및 할랄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배경 지식 및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이슬람법과 할랄 23
제1절 이슬람법 개관 23
제2절 할랄의 근거 28

제3장 말레이시아의 사법체계와 할랄 제도 37
제1절 개 관 37
제2절 말레이시아의 이원적 사법제도 39
제3절 말레이시아의 할랄 관련 법과 제도 52

제4장 결 론 75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