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자원경쟁의 가속화, 자원민족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중동정세의 불안, 중국, 인도 등의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기상 이변 등 국제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원자재 수급 불안이 확대되고, 가격 상승 및 변동성 증가의 문제가 제기됨.
□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가간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자원 부국인 신흥시장국들이 세계 자원 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원자재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자주 개발 확대 등 원자재 가격 충격에 대응하고,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및 자원 협력 연계를 통한 에너지ㆍ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함.
□ 에너지ㆍ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및 자원 협력 연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 미숙, 기술력 부족, 막대한 개발 자금 조달에 따른 위험 부담, 현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국내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성과는 아직 미비한 현실임
□ 본 연구는 향후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시장국(Mexico, Australia, Vietnam, Indonesia, Nigeria, South Africa : MAVINS)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국가에 대한 자원 개발 법제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해외 원자재 개발을 위한 해당 국가의 관련 법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해외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분석
○ 국내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등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기업 등이 해외 원자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규제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함.
□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 국가별로 각 국가의 정치ㆍ경제 상황의 이해, 주요 원자재 현황, 외국인 투자 환경을 분석하고, 각 국가들의 한국 또는 외국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함.
□ MAVINS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 국가별로 석유, 천연 가스, 광물 등 풍부한 원자재 중 국내의 수요가 큰 대상 원자재를 선정하여 해당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함.
□ MAVINS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분석
○ 국가별로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 회사법, 조세법,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법제 등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해당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요 법률적인 쟁점 사항을 검토함.
□  對MAVINS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방안 모색
○ 해당 국가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인 쟁점, 문제점 및 유의사항 등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해외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對MAVINS 국가별 국내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함.

Ⅲ. 기대효과
□ 신흥시장국 중 글로벌 자원 개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MAVINS(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의 자원 개발 법제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분석 자료의 제공 및 활용
□ 정부의 산업자원 협력 및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신흥시장국에 대한 해외 자원 개발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
□ 한국 기업의 MAVINS 국가에 대한 자원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국가의 자원 개발 법제 및 투자 관련 법제 정보의 제공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한국의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 23
제1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현황 23
제2절 해외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분석 37
제3절 해외 원자재 개발 정책 및 법제의 개선 방향 59

제3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61
제1절 개 관 61
제2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61
제3절 검 토 81

제4장 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83
제1절 개 관 83
제2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83
제3절 MAVINS의 원자재 개발 투자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 106

제5장 결 론 :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127

참고문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