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는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증진시키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경제구도가 신흥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최근 주요 경제전문기관은 BRICs 이후 주목받게 될 신흥시장국가에 대해 예측하면서 MIKT, MAVINS, CIVETS, VISTA, PICKT 등 다양한 신조어를 양산하고 있음
○ 이상의 용어에 모두 포함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로서 주요 경제전문기관이 모두 ‘Post-BRICs’ 시대의 선두 주자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의 주요 소비 및 투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특히, 풍부한 인구 및 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 및 G20 가입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증가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교역 규모도 현 추세대로라면 2020년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이어 세계 2위의 석탄 수출국이며, 주석?구리?니켈?금?보크사이트 등의 천연(광물)자원에 관해서도 세계 최정상급의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최대의 산유국이며, 세계 2대 LNG 수출국으로서 풍부한 부존자원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교역의 내용면에서도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출은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자원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정적인 원자재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석유?가스?광물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해외 원자재 가격의 충격완화 및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협력에 관한 법제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우리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및 자원 관련 투자?협력 시 주요 대상이 되는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의 개발법제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음
○ 즉, 인도네시아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나, 원자재 개발 협력의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농림업(Plantation)자원 및 목재?산림자원 등의 개발 법제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개황 및 원자재 개발을 위한 협력 동향 분석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국가 및 정치?경제 개황과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의 내용을 조사?분석
○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자원별 현황과 석유?가스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 및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
○ 우리 정부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개발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에 대하여 광물자원과 석유?가스자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분석
- 新광업법상의 규제체계 및 舊광업법과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
- 광업법상 작업계약(Contracts or Work; CoW)의 구조와 전환조항의 역할 분석
- 투자법, 산림법, 에너지법, 환경 관련 법령 및 기타 광산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분석
○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분석
- 석유?가스법과 에너지법, 투자법, 회사법, 환경법 및 산림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
- 작업지역(Work Areas), 공동협력계약(JCC), 생산공유계약(PSC)상 석유?가스지분 등에 관한 상류부문(Upstream Sector)활동에 대한 규제체계 분석
- 사업허가, 처리, 운송, 저장, 거래 전략비축유 등 하류부문(Downstream Sector)활동에 대한 규제체계 분석
□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와 조세제도를 분석하였음
○ 인도네시아 투자법의 발전과정과 2007년 新투자법 및 2012년 新신투자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
○ 인도네시아 세법의 개관과 조세총칙법,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분석

Ⅲ. 시사점
□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원자재 수급 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 인도네시아의 광물 및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현황과 개발 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의 투자 진출 시 고려사항과 제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對인도네시아 투자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인도네시아 개황 및 원자재개발 협력 동향 25
제1절 국가 및 정치?경제 개황 25
제2절 원자재 현황 35
제3절 한국-인도네시아 간 교역 및 투자 환경 48
제4절 우리 정부의 對인도네시아 원자재 개발 및 경제협력 관련 정책 54
제5절 평가(검토) 58

제3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61
제1절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61
제2절 석유?가스 개발에 관한 법제와 정책 95
제3절 검토 및 시사점 139

제4장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법제 및 정책 분석 141
제1절 개관: 투자법의 발전과정 141
제2절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법제 및 정책 146
제3절 조세 관련 법제 166
제4절 검토 및 시사점 185

제5장 결 론 187
제1절 법제상의 시사점 187
제2절 인도네시아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방향 189

참고문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