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WTO가 주도하는 다자적 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왔지만, 도하 라운드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자 새로운 활로의 방안으로 소위 말하는 “FTA 허브”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FTA를 체결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협상력의 증강을 위해 일관된 FTA 전략이 필요
□ FTA는 소수의 국가 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다분히 그 소수의 국가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적어도 분쟁해결의 장에서는 약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FTA 중 현재 발효 중이거나 서명된 FTA들은 한-터키 FTA를 제외하고 모두 분쟁해결의 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추어 보아도, 한국이 앞으로 체결할 FTA에도 분쟁해결의 장을 둘 것이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게 통합된 분쟁해결절차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체결된 분쟁해결절차규칙 연구를 통해 정확한 흐름을 파악할 필요
□ 이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의 분쟁해결의 장을 비교?분석하기보다, 선진국간의 FTA,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 개도국 간의 FTA라는 기준에 따라 일부 선별된 FTA들의 분쟁해결의 장을 각각 분석한 후, 이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한국이 앞으로 체결할 FTA 협정에 공통으로 들어갈 분쟁해결규칙 모델 설정에 도움이 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FTA 내 분쟁해결에 대비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주요 FTA의 분쟁해결절차 규정 분석
○ 다른 FTA의 대조군으로서의 NAFTA는 제20장에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쟁의 대상범위를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과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침해를 가져오는 조치를 다투는 분쟁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덤핑 관련 분쟁은 제외
○ 한-미 FTA가 정하는 분쟁의 대상범위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과 피제소국의 협정의 의무 불합치 또는 불이행, 협정에 합치하는 조치에 의한 혜택의 무효화?침해에 관한 분쟁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위반제소에서 국경간 서비스 무역, 지재권에 관한 사항이 일반적 예외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이를 제외
○ 한-EU FTA가 정하는 분쟁의 대상범위는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적용되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분쟁은 배제
○ 한-ASEAN FTA는 한국의 다른 발효 중인 FTA들과는 달리 분쟁해결절차를 협정상의 장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협정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분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협정의 목적 달성이 방해되어야 하고, 협정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문제의 조치가 협정상의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의무의 불이행이 존재하여야 함
○ 한-페루 FTA는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양 당사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과 관련된 경우,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타방 당사국이 이 협정상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분쟁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생 및 식물위행 조치, 경정정책, 노동, 환경, 협력에 관해서는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배제
○ 중국-페루 FTA는 대상이 되는 분쟁의 요건으로는 당사국의 협정상 의무의 불이행과 분쟁이 협정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
□ 주요 FTA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비교 분석
○ 비위반제소가 분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한국의 FTA들은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
○ NAFTA와 한-미 FTA만 분쟁해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상설 행정기구의 설치를 규정
○ 패널의 판정이 분쟁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NAFTA와 한-미 FTA는 패널의 판정을 기초로 한 분쟁 당사국의 합의가 분쟁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FTA들은 패널의 판정이 직접적으로 분쟁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한-미 FTA는 새롭게 “금전적 평가액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한국이 앞으로 체결할 FTA 협정에 공통으로 들어갈 분쟁해결규칙 모델 설정에 기여
□ 주요 FTA의 분쟁해결절차규칙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함

제1장 서 론 11

제2장 주요 FTA 분쟁해결절차 13
제1절 NAFTA 17
제2절 한-미 FTA 31
제3절 한-EU FTA 54
제4절 한-ASEAN FTA 70

제3장 한중의 대 페루 분쟁해결절차 91
제1절 한-페루 FTA 91
제2절 중국-페루 FTA 102

제4장 결 론 117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