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이주의 시대”이며, 우리 사회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음. 문화적 다양성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소수집단을 포용하여 공존해야 할 상황임
□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고 규정하여 포용과 공존을 강조하고 있음
□ 교육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일반 조항(제4조)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 따라서 이주민의 경우도 교육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함
□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시민에 대한 시민 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임
□ 다문화교육은 인권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함. 또한 시혜적인 복지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권리로써 시민사회교육으로 발전하여야 함
□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Ⅱ. 주요내용 
□ 다문화시대 국제사회의 합의 개괄 및 한국의 다문화 현황 개괄
□ 다문화시대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제 상황과 교육의 부각을 검토
□ 다문화교육 현황과 문제점 검토
□ 다문화교육 방안의 법제화 제안

Ⅲ. 기대효과
○ 향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
○ 다문화 교육관련 법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입법적 대안 제시

제1장 서 론 13
제1절 다문화시대 국제사회의 합의 13
제2절 다문화 관련 용어 정의 22
제3절 다문화사회로서 한국의 다문화현황 특징 24

제2장 다문화사회 상황과 교육의 부각 27
제1절 다문화시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인식 27
제2절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 29
제3절 다문화주의와 교육 36

제3장 다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41
제1절 한국 사회 다문화 교육 현황 및 정책 41
제2절 현행 다문화교육의 문제 상황 60

제4장 글로벌 다문화교육방안 및 법제화 63
제1절 다문화교육관련 법제 63
제2절 다문화정책과 교육관련 외국 정책 및 법제 70
제3절 글로벌 다문화교육 정책 및 법제화 현황 83

제5장 결 론 107

참고문헌 109

부 록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