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7월 개원 이래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입법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전문화된 법제연구로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정부의 정책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5대 국정지표인‘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는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과 과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국정지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법질서의 신뢰성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안전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연구’, ‘선진적 법제 개혁을 위한 법제연구’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하는 법제분야의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연구 성과물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킴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관련 법제와 제도가 개선·정비되는데 기여하고자 『2009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09년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성과 및 지난 한 해 동안 개최되었던 전문가초청포럼 및 공동학술회의에 관한 내용, 주요간행물 목차와 발간물 목록,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2009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가 법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제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법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전 연구진과 임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0. 2. 10.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