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프랑스 정부는 기업에 관한 법령 간소화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였음
○ OECD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에 관한 복잡한 법률 및 제도로 인한 비용은 프랑스 국내 총생산액의 3~4%를 차지하며, 행정서식의 폐지로 인한 기업의 비용절감은 평균 2,600만 유로에 달한다고 함
□ 법령의 수와 행정 체계의 복잡성이 증대됨으로써 야기되는 불편함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적극적인 입법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행정의 간소화를 추진하였음
□ 이에 2012년에 제정된 소위 바르스만법(loi warsmann)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행정간소화의 근본적인 의미와 필요성을 재조명하며, 특히 기업행정과 관련하여 도입된 주요 간소화 조치들을 소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행정간소화법의 연혁
○ 2007년 12월 20일자 「법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
○ 2009년 5월 12일자 「법의 간소화, 명료화 및 절차부담 감경에 관한 법률」
○ 2011년 5월 17일자 「법의 간소화 및 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법률」
○ 2012년 3월 22일자 「법의 간소화 및 행정절차부담 감경에 관한 법률」
□ 소위 2012년 「바르스만Ⅱ법」의 입법취지
○ 법령 규정의 명확화 내지 단순화를 통해 행정을 간소화하고 나아가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합리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제한적 법령을 개폐하여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검토
○ 급여명세서의 간소화
○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단일 창구화
○ 복지문제 사전적 답변조치의 개선
○ 자유직업의 개념 정의
○ 장인(匠人)의 새로운 정의 
○ 체불기한의 제한
○ 최저임금 협상 개시의무 신설
○ 유급휴가권의 자동적 개시
○ 정보공개제도의 간소화
○ 소액 공공조달의 간소화
○ 운영보고서 등의 법원 제출의무 간소화
○ 상장기업의 정보자료집 발간의무 폐지
○ 원격근무(자)의 개념 정의
○ 경영금지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보파일 신설
○ 직업외 원인에 기한 근로부적격 관련법률 개정
○ 기명식 사회보장 회사신고제 실시

Ⅲ. 평 가
□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개별법 단위로 특정 조문에 대한 존치 여부를 논하는 경향이 있는 데에 반하여, 프랑스에서는 관련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일괄적인 개정 작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다양한 법 영역에서 간소화가 요구되는 사항을 “포괄적” 내지 “일괄적” 입법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하려는 바르스만법의 입법방식에 관하여는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방식의 법률이 현재 프랑스의 경제상황을 일종의 “위기”로 규정하고 그로부터의 탈출이 “긴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논법이 입법의 분야로 흡수된 것으로 이해됨
□ 행정간소화법의 시행 초기인 현 상황에서 확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어려우나, 소위 “포괄적” 내지 “일괄적” 입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노력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Ⅳ. 기대효과
□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간소화 조치를 하나의 법률로써 개정하는 프랑스의 입법방식과 그러한 입법 과정 중에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프랑스의 행정간소화 정책 동향 25
제1절 EU의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 25
제2절 프랑스 행정간소화 법제의 연혁 32

제3장 프랑스의 기업행정 간소화에 관한 2012년 바르스만법 분석 47
제1절 바르스만법의 입법취지 47
제2절 입법과정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50
제3절 바르스만법 주요 내용의 분석 61

제4장 결 론 77
제1절 바르스만법 제정 이후의 추가 조치 77
제2절 평가 및 시사점 80

참고문헌 85
부 록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