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WTO 체제에서 다자무역을 제한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 등 기술장벽 증가로 인하여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술장벽 관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SPS협정 제12.2조는 회원국간 임의협의(Ad hoc consultation) 또는 협상(Negotiation)을 권장 및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SPS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의협의?협상절차 이용 건수는 매우 적었음.
□ 소송경제상 효율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SPS협정 제12.2조의 임의협의절차 수립이 요구됨.

Ⅱ. 주요 내용
□ WTO 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와 관련 규정 연구
□ WTO 대안적분쟁해결제도 적용 사례와 시사점
□ WTO SPS위원회의 임의협의절차 논의 동향
□ SPS위원회의 임의협의절차의 쟁점 및 기타 절차와의 비교
□ WTO 임의협의절차의 활용과 전망

Ⅲ. 기대효과
□ 다자무역체제에서 효율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
- 기술장벽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로, 다자무역의 활성화에 기여
□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증대에 따라 국내 법?정책의 사전 대비 가능성 향상
□ 다자무역에서의 임의협의절차를 명확하게 수립함으로써 향후 동 제도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당사국간 분쟁해결 결과의 이행 확보율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WTO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및 사례 15
제1절 WTO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및 관련 규정 15
제2절 WTO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용 사례 24

제3장 WTO SPS위원회 임의협의제도 논의와 쟁점 37
제1절 WTO SPS위원회의 논의 배경과 동향 37
제2절 WTO SPS위원회의 임의협의절차의 쟁점 44

제4장 WTO 임의협의제도의 활용과 전망 57

참고문헌 63

참고자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