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I. 배경 및 목적
□ 민주주의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내지 심화(deepening)를 위해서는 ‘민주시민의식’의 내면화가 요구됨. 따라서 민주정치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공식적(informal) 제도인 민주시민의식의 정착이 필요함.
□ 민주시민의식의 제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비용이 막대할 뿐 아니라 대의민주체제의 비정상적인 작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됨.
□ 오늘날 한국 사회구조상,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민주화(democratization)의 집단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하나의 커다란 사회세력이 되면서 이들의 정치적 가치관 형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탈북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들에게 민주체제에서의 생활양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정치통합 내지 사회통합은 한국의 현실적인 과제인바, 점차 구조화되어 가는 다문화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향후 국가적 과제인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정치교육이 필요함.
□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봄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 체계와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 국가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정치교육 등으로 표현되고 있듯이 관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다양함.
- 민주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준비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관한 지식과 정치참여의 기술 및 태도를 갖춤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함.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의식과 태도를 배양하고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토양을 마련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개개인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이성에 따라 자기를 형성?발전시키게 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냄.
□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 영국 :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민교육을 학교의 교과과정에 체계화하여 실시하고 있음. 영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그들의 태도, 애착심, 효능감을 변화시켜주었음. 이러한 청소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성장 배경, 시민의식에 대한 선입견 등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교육의 형식?시기?지속성이었음.
- 미국 : 연방이나 주차원의 정부에 소속한 기관이 시민교육을 직접 주도하지 않고 다양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한 까닭에 시민교육을 위한 기관간의 협조가 중시되고 있음. 미국의 시민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인상적임. 미국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와의 연계 하에서 진행되고 있음.
- 프랑스 : 중등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중요성이 인정받고 정식으로 제도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임. 그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체계적인 시민교육의 제도화는 미국과 독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지 않음. 오늘날 프랑스 시민교육은 교과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단지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나아가 전 지구적 국제사회의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독일 :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후 나치체제 극복과 독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주요 정당간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음. 그리하여 정치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의 유지가 가능하였음. 독일은 국가의 주도하에 정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독일 국민들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회?정치생활상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시민적인 정치문화의 구축과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뤄졌다고 평가됨.
- 스웨덴 :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시민학교 또는 학습단체 등 다양한 형태의 성인교육을 통해 사상을 전파하는 강력한 사회운동이 등장했음. 스웨덴의 시민교육을 담당해온 학습단체와 시민학교는 지역사회의 성인교육, 대학 강좌 등을 보완하는 대안적 교육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특징임. 
- 일본 : 민주시민교육인 공민교육은 시대에 따라 초점과 내용이 변하였음. 전후의 시민교육은 공동체에서 각 시민의 역할(활동)을 가르치는 단계였으나, 점차 일본 국민으로서 필요한 지리?역사?사회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단계를 거쳐, 나중에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 그런데 일본 시민교육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됨.
- 신흥민주체제 : 시민교육은 국제적인 기구의 지원에 크게 힘입었음. 여기서의 시민교육의 효과는 선진민주국가에서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 일찍이 민주주의 개념을 접해보지 못한 신흥민주국가의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성격이나 교육방법에 의하여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평가됨.
□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사점
-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민주주의원리, 헌법적 가치 및 정신 그리고 (시민)교육의 특성에 충실하여야 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목표와 지향점은 당연히 민주적 공동체를 운영?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시민’, ‘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함.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 국민?시민단체?정당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교육환경의 민주화가 수반되어야 함.
- 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따라야 함. 국가는 민주시민교육을 총괄하는 업무를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여야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하여야 함. 이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특히 교육의 정치적 무당파성에 주의하여야 함.
- 민주시민교육을 학교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하되, 학교 외의 단체나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전략적으로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자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임.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 양육을 목적으로 함. 좋은 시민의 자질을 가리키는 시민덕성의 내용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덕목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것으로 관용, 공익의식, 참여의식 등을 들 수 있음.

III. 기대효과
□ 민주주의 제도화의 개념과 방법론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민주시민의식의 개념화를 통한 민주주의에 관한 풍부한 논의의 場을 제공함.
□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입법 자료로서 활용.
□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계기 마련.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2장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25
제1절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25
제2절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26

제3장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 29
제1절 개 관 29
제2절 영 국 30
제3절 미 국 36
제4절 프랑스 42
제5절 독 일 50
제6절 스웨덴 59
제7절 일 본 71
제8절 신흥민주국가 78
제9절 결어: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81

제4장 한국 민주시민교육에의 시사점 87
제1절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기본방향 87
제2절 덕성으로서의 민주시민의식 91
제3절 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 97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