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글로벌 변화에 의하여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증가하여,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시유형 및 공시규제형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표적인 글로벌 변화로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과 신국제감사기준(New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diting, 이하 New ISA)의 도입은 많은 변화와 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및 법제도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연결재무제표중심, 원칙중심(Principle-based) 특성의 국제회계기준 및 위험중심 감사방식(Risk-based approach)의 신국제감사기준을 도입하는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업회계 공시제도의 제도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회계기준의 연결재무제표중심·원칙중심의 특성에 맞춰 지배회사·종속회사에 대한 조치를 구분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선택권·전문가적 판단이 관여될 수 있는 공시제도가 필요함.
□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는 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위주보다는 시장기능을 통한 규율방식과 적정한 재무정보의 신속한 공시 유도 그리고 시장접근적 회계감독이 가능하게 하는 공시제도가 필요함.
□ 신국제감사기준의 위험중심 감사절차 특성에 맞춰 왜곡표시 금액 위주의 감리조치에서 위험평가 등 감사절차의 합리성 여부 위주의 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공시제도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공시제도 현황 및 관련 법제
○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하위규정 등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국제감사기준
□ 외국 기업공시제도 현황: 미국, 일본, 영국
○ 외국의 발행시장 공시제도와 유통시장 공시제도 현황
○ 외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현황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
○ 연결재무제표 관련 공시
-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수시공시 개선
- 심사대상 재무제표 범위 조정
○ 공정가치평가에 관련 공시
- 모범사례를 통한 유형 정형화
- 주석공시 세부절차 마련
○ 자발적 사전공시제도
- 재무심사 오류의 고의성 검토
- 시장공시전 감사인의 수정재무제표 활용 및 검토
□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 감사보고서 관련 규정
- 신국제감사기준에 적합한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의 명문화
○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
- 신국제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판단의 중요성 강조
- 이사 및 감사보조자 교체 규정의 교체기간 연장 또는 제도 폐지
○ 감사계약의 해지와 감사인의 선임 관련 규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의 감사계약 해지 검토
- 감사인 선임 및 교체의 법적 장애 제거
○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완화
- 감사인 책임의 비례책임 도입
□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감리제도 개선
○ 감사보고서 감리기능의 보완
- 단계적 감리제도의 보완
- 심사기능과 조사기능의 분리
○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리
-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감리절차 마련
- 감리업무 위탁의 경우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품질관리감리의 기능 제고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검토
- 품질관리감리 결과의 정보 공개
○ 양정기준 개선
- 처벌위주에서 제도순응 유도로의 전환
- 종속회사 감리위반조치의 합리성 조정

Ⅲ. 기대 효과
□ 현행 자본시장에서의 공시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 제시
□ 국제회계기준 및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대응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수 있는 공시제도 마련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있어서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콘텐츠 제공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자본시장 공시제도 개관과 글로벌 변화 25
제1절 우리나라 자본시장 공시제도 법제와 변화 25
제2절 외국의 자본시장 공시제도 68

제3장 자본시장 공시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109
제1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시제도 개선 109
제2절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개선 132
제3절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감리제도 개선 161

제4장 결 론 183

참고문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