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BT)·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항공우주기술(Space Technology, ST), 환경공학기술(Environment and Energy Technology, ET),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CT) 등의 상승적 결합(synergistic combination)을 통한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이 창조적 융합을 기반으로 한 미래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IT·BT·NT 등 개별 신기술의 육성과 함께 융합 신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이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지금까지 융합기술의 육성을 위한 범부처적 추진전략 및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일적인 기준 또는 원칙 없이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처별로 IT·BT·ST·ET·NT·CT 등 첨단기술의 개발이 육성·추진되고 있어, 첨단기술 간의 융합에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창조적 융합기반사회형 과학기술법제의 구축을 위하여 국내·외의 과학기술 관련법령·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융합기술의 육성·추진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융합기술의 개념과 유형, 동향과 수준, 창조적 발전전략 등을 분석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융합과학기술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함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과학기술 관련법령 중에서 주요 융합기술 관련법령의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합과학기술의 육성 및 지원체계 및 문제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과학기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합과학기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동향·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제5장에서는 현행 융합기술 관련법령·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융합기술의 육성·추진을 위한 법제도적·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첨단기술 간 융합분야를 미래 고부가가치의 핵심기술로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형성에 기여함
□ 이 연구에서 제시된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분석결과는 앞으로 법학적 측면에서 행해질 이론적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음
□ 국·내외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분석결과는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입안 및 심사의 참고자료 및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융합기반 과학기술법제의 기초 23
제1절 융합기술의 개념과 유형 23
제2절 융합기술의 동향과 수준 37
제3절 융합기술의 창조적 발전 45

제3장 우리나라의 융합기술 관련법제 51
제1절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연혁 51
제2절 기술개발 관련법제의 분석 58
제3절 기술융합 관련법제 분석 115

제4장 주요외국의 융합기술 관련법제 143
제1절 미 국 143
제2절 영 국 168
제3절 프랑스 185
제4절 일 본 189
제5절 입법론적 시사점 195

제5장 융합기술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201
제1절 개선방안의 제시방법 201
제2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205

참고문헌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