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중요성
- 에너지효율향상제도는 에너지사용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사용량은 줄이기 위한 제도로서, 단순히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절약제도와는 구분됨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에너지효율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연계하여 에너지효율향상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에 대한 연구 필요성
- 많은 국가들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부문, 가정상업부문, 수송부문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로 제도적 방안을 달리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사용량 중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2010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22% 이상(이 중 주택부문은 약 53%)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에너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함
- 2012년 2월 2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
-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는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설계 및 효율향상 설비의 설치 등을 규제하는 방식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구분됨
-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제도시행 초기단계로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제도를 분석하여 동법의 제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된 현행법체계와 관련제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기존의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제도들을 모두 포함하여 제정한 법률임
- (구)「건축법」 및 「주택법」등에 규정되어 오던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제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입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제도의 도입취지와 현재 제도의 운영사항을 비교?분석하도록 함
○ 또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와 관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정책 및 법제를 분석하여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체계하에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법제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과 관련하여 지역과 특성에 적합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므로, 건축물 에너지효율관리제도의 근거 및 한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함
□ 현행 법제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 검토
○ 건축물 시공에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법체계를 개관하고 검토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법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위상을 정립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개별법(「건축법」, 「주택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함
□ 건축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제도 및 규제제도 검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녹색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검토하고, 지원제도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분석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매매?임대시 에너지성능에 관한 에너지평가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규제정당성에 대하여 검토함
○ 「건축법」 제64조의2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열손실 방지규정 및 「건축법」상 온돌 및 난방시설 설치시 규제 등을 검토하여,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함
○ 「주택법」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분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 법체계상의 정당성을 검토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에너지진단제도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여 타법에서 규율하는 제도와의 중복성 및 체계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함
□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제시
○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는 근거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체계상 정비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도출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도간의 중복성과 체계부정합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개선방안을 연구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각각의 문제점과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관련 법제분석을 통하여 건물에너지정책 법제의 체계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건축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법제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함
○ 건축물분야에서의 에너지효율향상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에너지효율향상제도분야 전반에 걸쳐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며, 에너지정책적 측면에서 제도간 연계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법제분야의 제도정비에 기여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3

제2장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관련법체계 개관 25
제1절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의 에너지 법적 의의 25
제2절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국내법체계 39

제3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제도 및 법제개선방안 53
제1절 건축물 에너지총량관리제도 53
제2절 녹색건축물 인증 및 등급제도 61
제3절 기타 녹색 건축 관련제도 117

제4장 개별법상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제도 및 법제개선방안 125
제1절 「건축법」상 제도 125
제2절 「주택법」상 제도 133
제3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상 제도 142
제4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제도 149

제5장 결 론 165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