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률의 제정 후 법률수행 체계를 점검
○ 현실 상황에서의 법률과의 정합성을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
○ 효과적인 법률 시행으로 법률제정 취지를 구현하고 더 나아가 세계 경쟁에 앞서나가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법률 조항의 실효성을 배가하기 위한 법률체제의 검토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법률 제정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률 조항 체계를 개선

Ⅱ. 주요 내용
□ 법률 주요 내용
○ 법률은 4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일반, 추진체계, 기반조성, 활성화의 틀을 갖추고 있음
○ 법률의 내용은 컨트롤 타워 및 실무조직 설립, 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공동활용체제 구축, 인력양성, 활용활성화, 기술개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육성의 5대 기능으로 정리됨.
□ 법률 시행 경과
○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기본계획의 수립(2012)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구축 범위 설정 및 주체별 역할정립
○ 2015년도 본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 기획 착수
□ 법제 개선 방안
○ 초고성능컴퓨팅 육성체계 적합성
- 법률에 관련되어 참여하고 있는 부처청의 역할 및 범위의 확대
- 국가센터의 역할 부분이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센터 지원 부분과 국가위원회 운영지원 및 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의 수립지원 부분 보완
○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반과 활성화
-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사업의 설치
- 초고성능컴퓨터의 개발 및 도입?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계활용 근거의 확립
- 초고성능컴퓨팅 산업체 지원 방안
○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장(신설)
- 초고성능컴퓨터 운영?관리 표준지침을 제시
- 유휴, 저활용 및 불용컴퓨터 시스템의 활용촉진을 위한 국가 IT자원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 노후화 등에 관한 수선충당금 제도를 도입
- 초고성능컴퓨터성과평가 시행
- 초고성능컴퓨터 등의 국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명문화

Ⅲ. 기대효과
□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 효율화 방안 제시
○ 법률 개정 관련 법체계적 입법 자료의 제공
○ 향후 법률 관련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공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6

제2장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제도 개관 19
제1절 법률제정 배경 19
제2절 주요 내용 22
제3절 법률시행 경과 31

제3장 법제개선 방안 검토 51
제1절 초고성능컴퓨팅 육성체계 적합성 검토 52
제2절 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반 적합성 검토 56
제3절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관리 61

제4장 결 론 73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