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하나 국가의 재정지출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민간의 자발적인 재산의 사회환원 실천을 토대로 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재산의 사회환원 문화는 국가별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재산의 사회환원 문화는 한 국가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임. 따라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재산의 사회환원의 촉진을 지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우리 사회는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에 대한 공감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이 커질수록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소득 및 재산의 양극화 극복, 기회의 평등 이외에 결과의 평등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요청 증가, 지도층의 자발적 노력 확대 요구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이 보고서는 부의 양극화와 재산의 편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산의 사회환원을 합리적으로 정착,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의 사회환원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
○ 재산의 사회환원의 의의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사회조사 현황
- 개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 법인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설문조사
○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 현황
-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현황, 개인기부금 현황, 기부 법인수 및 법인 기부금 현황,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 현황 파악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현황
○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현황
- 기존 공익활동 단체나 법인 등에 기부 등을 통하여 사회환원을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법률 중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분야의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한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
○ 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현황
- 기존의 자선 등 공익활동 단체나 법인 등에 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재산 출연이라는 재산의 사회환원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관련법제 중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현황 고찰
○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현황
-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은 「신탁법」상의 일반규정과 「신탁법」상의 공익신탁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과 관련한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현황
- 재산의 사회환원으로서 기부금품에 대한 소득공제, 손금산입, 이월공제, 증여세나 상속세 면제 등의 조세관계법 현황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세제지원 제도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관련 법제 개선방안 고찰
-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현황의 고찰을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
-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의 개선, 기부금품모집대상사업의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 등
○ 공익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의 개선
- 공익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개선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 공익성 판단 등 공익신탁제도 개선, 기부연금의 도입 검토
○재산의 사회환원에 관한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개선
- 재산의 사회환원인 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의 개선, 소득공제종합한도 대상항목의 개선

III. 기대효과
□ 재산의 사회환원을 합리적으로 정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의 양극화와 재산의 편중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 정책 수립에 기여
□ 현행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입법화의 참고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1

제2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현황 23
제1절 재산의 사회환원의 의의 23
제2절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사회조사 24
제3절 재산의 사회환원 참여 현황  46

제3장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 법제 55
제1절 개 관 55
제2절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59
제3절 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78
제4절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96
제5절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 102
제6절 소 결 126

제4장 재산의 사회환원 촉진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9
제1절 기존 단체?법인 등에의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29
제2절 단체?법인의 설립에 의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방안 140
제3절 신탁을 활용한 재산의 사회환원 관련법제 개선방안 142
제4절 세제지원 등 조세관계법제의 개선방안 148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