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증가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물질적?정신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임.
□ 게다가 IMF경제위기 이후 사회의 양극화현상 심화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영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음. 즉, 부모의 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임.
□ 교육격차의 심화로 인한 계층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을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있으나,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했던 북유럽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의 기초 토대를 쌓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교육복지의 영역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교육복지를 무상교육와 소외계층교육에 초점을 두어 연구대상국가의 교육복지 법제 중 이에 관련된 부분을 부각하였음.
□ 북유럽국가들의 무상교육과 소외계층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룸.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무상교육 관련 법제와 정책을 소개함
○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소외계층교육 관련 법제와 정책을 소개함
□ 핀란드?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 국가의 복지시스템 하에서 교육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떠한 교육법제를 갖추고 있는지가 연구의 주요대상임.
○ 북유럽의 교육복지는 인간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정신에서 출발함. 사회 전반의 제도와 정책들이 평등의 이념에 입각해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 교육제도와 정책 역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국가적 신념에서 출발함. 이는 무상교육과 소외계층지원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공함.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교육복지의 개념과 범위 19
제1절 교육복지의 개념 19
제2절 교육복지의 범위 23

제3장 북유럽의 교육복지법제에 관한 분석 27
제1절 무상교육 27
제2절 소외계층지원 50

제4장 북유럽 교육복지법제 연구의 시사점 69
제1절 각 국가별 교육복지법제의 비교 69
제2절 교육복지법 제정의 필요성 72
제3절 무상교육의 의미와 한계 73
제4절 소외계층지원교육의 필요성 74

제5장 결 론 77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