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2012년에 한국에서는 개별법으로서 난민법이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에 난민법이 시행됨.
□ 이 보고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 제도와 난민정착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 난민법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주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난민지원 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캐나다의 난민지원 제도와 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를 지님
○ 그 하나는 외국에서 신청하는 난민과 인도주의적 재정착 프로그램
○ 다른 하나는 캐나다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 모든 난민은 기본적인 건강과 정책지원, 영어와 불어교육, 직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음
○ 난민에게 캐나다에서의 생활과 난민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해외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난민지원자들에게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CIC펀드와 지역정착서비스제공자들에게 연결함
○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을 실시함
○ 난민들의 교유수준과 직업기술에 맞는 직업을 알선함
○ 아이돌봄, 번역, 통역, 단기지원 등 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지원 법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짐
○ 국내 난민신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한 후에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 재정착난민과 특별인도주의적프로그램에 따라서 외국에서 난민을 신청함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난민에 관해서 사회보장급여의 89%와 일반적인 병원지원 등을 실시함
○ 오스트레일리아의 인도주의적 정착프로그램은 숙소, 지역협력  그리고 자발적인 민간협력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그 이외에도 정착지원보조금프로그램, 성인영어교유그로그램, 통역 및 번역프로그램이 있다.

Ⅲ. 기대효과
□ 이 보고서는 난민신청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법정책을 계발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난민지원 법제도 개관 17
제1절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17
제2절 국내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20

제3장 캐나다의 난민지원제도 29
제1절 캐나다 난민관련 법제 29
제2절 난민현황 32
제3절 난민인정절차 33
제4절 난민지원제도 44

제4장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지원제도 55
제1절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관련 법제 55
제2절 난민현황 56
제3절 난민인정절차 56
제4절 난민지원제도 63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