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범세계적인 상호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법제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지역별, 국가별 법제간의 균형·조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적으로 발굴·파악하여 글로벌 법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국내 정책 및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입법 연구분야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글로벌 법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글로벌 법제 이슈를 발굴하고, 국내 정책 및 입법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 부터「Global Legal Issues」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국내·외 학자, 실무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법제 이슈에 대한 분석 원고를 모집하여 국문·영문판으로 출간을 해왔으나, 저자의 개별 관심사에 기반을 둔 전문적인 원고가 많아 글로벌 법제 동향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해양, 환경, 노동, 보건, 복지, 인권, 금융, 국제통상, 투자, 공공행정 및 규제 개혁, 과학기술, 공정거래 등 분야별로 UN, OECD, WTO,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년도의 활동 동향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책 및 입법에의 시사점이 큰 법제 이슈를 도출하여 분석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호에는 국내의 해당 분야의 법제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하여 16개 분야에 대한 8편의 원고가 수록되었습니다.

향후 모니터링 분야 및 참여 전문가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국내 정책 및 입법 실무가들이 글로벌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데 보다 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14 Global Legal Issues」에 참여해주신 집필진과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