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이행법률의 개선과 함께, 국내산업 지원을 위한 지원법률의 개선이 필요
- 이행법률은 관세특례법과 개별법률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법률은 농어민지원법과 무역조정법이 시행되고 있음.
○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지원 정책 및 법제 개선 필요
- 현행 제도의 운용 효율성과 실제 활용도의 제고가 필요
○ 농어업인지원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의 입법개선 필요
- 현재 국회계류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류법률의 검토와 추가적인 쟁점사항의 검토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미국·EU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현행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의 법적 기반 제공
○ 농어업인지원법과 무역조정지원법에 대한 검토·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Ⅱ. 주요 내용
□ 국내 FTA 피해산업 지원제도 및 법률 현황 검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피해보상직불금제도와 폐업지원금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금융재정지원 또는 융자지원(시설·운전자금) 및 경영컨설팅 지원(경영안정·경쟁력확보) 등의 내용이 중요한 지원제도로서 운용되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현재 운용 중에 있음
□ 미국과 EU의 사례 분석 및 검토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 무역법을 근간으로 하여 TAA 제도가 운용
- 농어민 TAA 제도, 기업 TAA 제도, 근로자 TAA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간접피해 보상에 관한 기준이 국내법적 시사점으로 도출
○ EU의 세계화조정기금제도
- 기금운용방식, 중기계획수립후 정책추진, 프로젝트 지원방식에 의한 Bottom-up 방식 활용
- 지역정책, 일자리 창출, 근로자지원 등과 연계하여 시행
□ 국내 지원법률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 농가소득지원방식의 다양화 : 시장기반형 금융지원
- 금융기관의 시장매개기능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재원과 정부예산이 결합한 금융상품 개발
- 정부의 기금지원과 농어업인 소득의 연계를 통하여 소득변화에 따른 정부지원의 차등
- 정부예산의 제한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농어업인 지원이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지원시스템 설계
○ 기금조성의 확대 : 목적범위 내에서 기존 기금의 활용
- 새로운 기금의 설립을 지양하고, 현행 법적 근거를 갖는 기금을 활용하여 기금조성의 확대를 도모
- 복권기금의 활용 검토 : 복권기금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피해산업지원의 공익성 검토 필요
- 피해산업지원의 복지적 측면과 국민경제의 동반성장 측면을 강조하여 공익성 입증 가능
○ 무역피해 판정의 전문성 제고 : 위원회제도의 정비
- 실무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과 같은 지원조직의 확충을 통하여 위원회기능 제고
- 지원조직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무역피해 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시도
-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무역위원회에 관한 지원근거 마련
○ 프로젝트 지원방식의 도입 검토 : Bottom-up 방식 도입
- Bottom-up 방식 도입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맞춤형 지원 추진
- 하향식 예산지원방식에 상향식 지원계획수립을 보완적인 측면에서 가미하여 국내 도입에 관한 충돌을 최소화시킴

Ⅲ. 기대효과
□ 입법제언에 의한 관련 입법추진 자료 제공
□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 제시
□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지원대책 현황 19
제1절 지원대책 및 관련 법제 현황 19
제2절 농어업인지원법 및 무역조정지원법상 지원제도 21

제3장 주요 국가의 피해산업지원제도 및 법제 33
제1절 미 국 33
제2절 E U 36
제3절 분석 및 시사점 42

제4장 현행 법률 분석 및 개선방안 49
제1절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연혁 및 국회계류 법률안 검토 49
제2절 국내 지원법률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71

제5장 결 론 103